[광주타임즈]광주 지방공무원 중 105명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최대 월 8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발표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5명의 광주 공무원 겸직자 중 비영리 겸직은 71건, 영리는 34건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겸직자는 대부분 재단법인 비상근직 이사를 임하고 있거나 감사, 기관·단체 임원이다.
영리 겸직자 34명 중 가장 고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광주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만 월 814만 원을 벌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12명이다.
근무시간 외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공무원은 8명이다. 이 중 가장 고수익자는 광주 남구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지난해부터 유튜브 영상 게시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외 영리 겸직자들은 외부강의나 방송활동, 아파트 동 대표 등으로 등록했다.
공무원들의 겸직은 비단 광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아지는 추세다. 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를 훨씬 앞질렀다.
전국적으로는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공무원도 전국적으로 70건에 이르렀다. 이 분야의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건수가 2건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겸업 활동을 업무시간 이외로 한정하고 겸업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관리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리 겸직의 빠른 증가에 비춰 실태관리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 이후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이중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예규는 겸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과 7월에 겸적 허가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규율성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