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평균 납부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교 3곳, 중학교 24곳, 고교 43곳 등 전체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4곳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곳은 삼육초, 송원초·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9억8211만여원 중 26억8502만원을 내는 데 머물러 납부율이 13.4%에 불과했다. 초.중.고별 평균 납부율은 초교 2.77%, 중학교 6.95%, 고교 16.21%로 조사됐다.
미납금액 172억9709만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졌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보조금으로 이를 반복해 메워주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와 함께 사학법인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여론이 있는데다 시교육청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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