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한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상수원 수질개선과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4대강 수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1조4222억 원 중 44.2%에 달하는 6291억 원이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사용되고, 이렇게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기금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켜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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