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 흔드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방부의 군급식 개편 사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 국무총리의 재논의 지시(9월 30일), 당·정·청 긴급협의회의 현조달 체계 유지 재검토 요구(10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나 수정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협의 과정 중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중 20명이 이에 항의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부대 민간위탁 급식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마이너스 8.6%의 적자가 발생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급식사업 수주를 위해 초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가 납품을 추진하겠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위해 원재료가 아닌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메가 FTA 추진 등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을 흔들고 소득에 큰 타격을 불러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 급식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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