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NLL 무혐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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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NLL 무혐의' 항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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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의혹을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화를 직접 보고 들은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부실수사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NLL 발언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NLL의 역사적 맥락 고려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NLL 문제에 정통한 학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가 실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검사만 확인한 발췌본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부분'은 원본의 일부만을 뽑아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도적인 편집 등을 통해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모든 국내외 발언이 담긴 200여쪽 분량의 자료를 입수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검찰에 제출할 뜻도 있다"며 "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 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자체는 협상하지 않는다' 'NLL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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