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미사일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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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핵·미사일 심각한 위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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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공세적 위협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로버트 뮬러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함께 이날 의회에 세계적인 위협 관련 평가를 보고했다. 그는 특히 테러리즘과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시리아 내전, '아랍의 봄' 이후 상황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자국의 핵능력을 억지력과 국제 위상, 강압외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를 내린지 오래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독트린 또는 운용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런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언은 매우 호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동이 가미된 북한의 위협 발언은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준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및 관련 물질을 이란과 시리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에 직접 위협을 주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탄도미사일 생산과 마케팅은 지역 및 세계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은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란이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릴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테러 위협이 전 세계 이슬람 성전이 탈중심화하면서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의 아랍의 봄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정정이 안정되고 보안군이 제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내전을 막지 못하면서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곤경에 처한 시리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시리아 단체 또는 개인들이 화학무기 관련 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정부 지출 자동 삭감으로 미 안보와 안전이 위험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기관 예산에서 약 4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정보기관 관련 프로그램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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