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된 데 대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다시 나설 계획이지만 극적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여야가 여전히 좁히지 못한채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을 놓고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전제요건을 제시하면서 SO 쟁점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새누리당이 3개안을 거부하면서 자동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당시의 논의로 되돌아 간 상태다.
3개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이다.
휴일인 10일에도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는 '식물정부' '식물국회'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은 하면서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보완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에도 물밑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