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째 접어들었지만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9일째다.
휴일인 10일에도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식물정부' '식물국회'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면서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보완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공식 회담을 갖고, 각각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오는 11일~12일께 공개 회동키로 했다.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전제요건을 제시하면서 SO 쟁점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3개안을 거부하면서 자동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당시의 논의로 되돌아갔다.
3개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주당이 SO의 미래부 이관에 양보할 뜻을 밝힌 것은 진전된 대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 있도록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만큼 협상의 종전의 쟁점으로 회귀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본격 고민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취 카드'를 내걸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그동안 원내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에 대표급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