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는 인식이 팽배해 여성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사법고시합격률이 높아지고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 여성의 차별적인 삶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참여활동은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고 성별 임금 격차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도 남성의 1.5배나 되는 등 여성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폭력을 없애고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매년 2만 건이 넘지만 기소율은 41%, 실형 선고율은 1% 가량에 그치고 있다"며 "부부폭력률도 53%나 되지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8.3%로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여성 폭력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근절과 예방을 위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는 여성들의 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13개 실현 과제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돌봄노동 노동자 인정,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선택권 존중,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생계비 50% 인상,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등을 제시했다.
또 광주시의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와 장애인일자리창출 여성장애인 40% 할당,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체계 구축, 아버지 영아휴가 30일 보장과 남성돌봄참여 보장,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전환 및 호봉제 실시, 평화협정 전환과 남북여성교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주경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1970년부터 제기돼왔던 해묵은 주제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여전히 우리 여성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