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조사 범위 확대
[사회=광주타임즈] 검찰과 국세청이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내용까지 조사범위를 넓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과 서울국세청은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삼성화재 등 보험사 5곳과 생명보험협회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 등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보험사에 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로부터 영장을 받은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이고, 이들 회사는 지난주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보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받은 곳은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이지만, 영장 없이는 계약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보험료 출처를 역추적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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