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실 의혹 양계축사 ‘사용승인’ 논란

의혹 제보에 “직접증명해라” 일축...민원일자 “도에 문의” 뒷북행정 ‘비난’
2019. 10.28(월) 17:07

지난 해 8월 사용승인된 B양계축사가 시공당시 16mm 철근으로 설계된 상판과 바닥(약 10,578㎡)에 용접철망(와이어매쉬)을 사용했다. /제보자 사진제공.
[사회=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영광군이 지난 2018년 8월 사용승인을 해준 한 양계축사에 대해 부실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뒤늦게 전남도에 관련법 해석을 요청하고 나서 ‘뒷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당시 의혹 제기에 “직접 증명해라”는 등 제보를 일축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B축사 법인은 지난 2017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으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축사를 신축했지만 현재는 매물(85억 원)로 내 놓았다.

제보에 따르면 B축사는 신축 당시 16mm 철근으로 설계된 상판과 바닥(약 10,578㎡)에 용접철망(와이어매쉬)을 사용했으며 교각 3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또한 사용승인 이후 2개의 불법건축물도 신축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면적대비 3억 원 가량의 공사비가 절감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큰 하중을 받지 않는 축사의 특성상 큰 무리는 아니다”는 입장으로 “당초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건축주는 이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군은 사용승인 이후 시설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근에서야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또한 설계와 달리 시공된 과정에 대해 전남도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는 입장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 관계자가 해당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고, 변경 대상도 아니다고 해석했다”며 “이렇게 경미한 경우 건축사징계요청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답변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입장은 영광군 관계자의 해명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영광군 담당자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영광군에 통보해줘야 할 내용은 없다”며 “허가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인지하면 그를 토대로 건축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도에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도는 군의 요청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는 것이다”며 “이 같은 경우 대수선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이는 ‘건축법제27조·건축법시행령제20조’에 의해 허가권자가 건축시설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건축주와 시행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감리자는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고 군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고 건축사 또한 사용승인과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축주가 선임한 감리자와 건축사가 기본적 확인업무와 절차를 무시한 내용을 두고 영광군은 “경미한 내용이다”고 자체 해석하고 건축사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속내가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만약 이 같은 일들이 단순한 공무원의 태만이면 모를까 아니라면 ‘직무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122조에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자가 이를 행하지 않을 때, 건이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소극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기자 gjt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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