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임직원 무더기 기소

檢, 작년 25개 배출업체 30개 사업장·측정대행사 4곳 수사
5명 구속·82명 불구속기소…“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필요”
2020. 01.15(수) 18:31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여수산단 입주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00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 100명 가운데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법인 4곳의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측정 대행사 수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하는 등 7개 배출업체 직원 33명과 측정대행업체 2곳 직원 7명 등 40명을 처분했다.

최근까지 계속된 2차 수사는 21개 배출업체 직원 52명과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 등 63명을 대상을 진행해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모든 수사를 마쳤다.

검찰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대행사에 대한 수사는 산단 내 대기업이 측정대행사와 계약관계를 이용해 측정 수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공장 조직의 상부 보고 여부와 공장장 등 고위급 인지 상황에 대해서 집중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 업체가 짜고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조작했는지, 측정 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시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등을 파헤쳤다.

수사 초기인 작년 5월 중순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6개 업체도 이틀간 압수 수색하면서 대기업을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측정과 공모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봤다.

또 일부는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 청구한 뒤 지급받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산단 대기업 임원 등 일부 구속자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해 10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동시에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 모(5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이 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준을 넘어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출업체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측정대행업체를 지도, 점검할 때 전문 인력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용 기자 gjt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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