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여학생 위생용품, 선거법 저촉우려 삭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현장애로사항 대처
2019. 12.02(월) 17:18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6일~27일까지 이틀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다.

교육위원회는“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필요성과 복지대책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일부에만 지원되는 상황을 알지만, 전면 무상지급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이 중단된바 있다”며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갖춰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삭감하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학생들의 학교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예산전용을 인정했던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전액 삭감했고 위원중복과 자문기구로서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참여위원회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김창원 기자 gjt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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