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NO’ 광주 사전재해 검토 탁상행정 논란

대규모 개발사업 전 재해영향 심의 서면으로 진행
2019. 11.07(목) 18:35

[정치=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재해 관련성을 심의하는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현지 조사 없이 서면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서구1·사진)은 7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최근까지 141회에 걸쳐 심의를 하면서 현지 조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인 광주시장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의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기구다.

세부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을 심의해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 의원은 “서면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회의 개최와 현지 조사 한번 없이 15년 동안 사진과 서면으로만 심의가 됐는지 놀라울 따름이고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공직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운영하며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3469만원이 심의 수당으로 지출됐다.
/황종성 기자 gjt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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