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전국시·군의회의장 회장 “기초의원은 명예직 아닌 당당한 주민대표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행정 다원·전문화로 군민의 요구 다양해져
감사 등, 입법 활동에 전문지식 습득해야
현장중심 주민소통 바탕으로 역량 키워야”
2019. 01.07(월) 17:38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지난 1991년 제1대 영광군의회에 입성한 강필구 의원, 그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8선의원에 당선돼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서의 산증인이다. 강필구 의원은 또 지난해 전국 시·군의회의장회 제8대 전반기 회장직을 맡아 전국 시·군 간 공통현안 문제해결 및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에 나서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전국시·군의회의장회 강필구 회장에게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풀뿌리 기초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풀뿌리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것,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민과 발맞춰 호흡하는 것,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항상 주민이 먼저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풀뿌리 기초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8선 의원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초의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자체의 효율적 행정과 주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 제고를 위한 책무를 다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원들의 미성숙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사회적 손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호도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이 다원화, 전문화돼 가면서 군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입법 활동 등 최소한의 전문지식 습득과 현장에서의 주민소통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키워 더 이상 명예직이 아닌 당당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임기동안에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주력 할 일이 있다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까지 모두가 개헌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지방분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만, 지방분권은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마쳤고 추진하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개헌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은 기초의회 발전을 견인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실현 돼야 할 것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관제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의 뜻을 한곳에 모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지방4대 협의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분권 종합계획’대응 및 추진방향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을 향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저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돼야한다는 입장에 있었으나, 정치적인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실정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와 농촌간의 선거지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다선인 8선 의원으로서 후배 기초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주민과 함께 발맞춰 호흡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챙기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야합니다.

그러려면 자료 요구에서 정확한 이해, 문제점 파악 그리고 대안 제시 이렇게 삼박자가 잘 이뤄져야합니다. 단순히 질책하거나 따지기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하여 바람직한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광지역 8선 기초의원으로써 자천타천 영광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단체장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지?
2018년은 저에게 벅찬 환희의 해였습니다. ‘최다 8선 의원’이라는 영예와 함께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는 기쁨과 행복으로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제게 트리플 달성의 영광을 안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여 군민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미래, 전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남은 3년6개월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행복추구를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광=임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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